대한외국인 안내
국적 취득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대표적인 방법은 귀화입니다. 귀화는 조건에 따라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 나뉘며, 법무부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 허가가 나면 국적증서 수여식을 거쳐 국민이 됩니다.
1. 일반귀화
한국과 혈연·혼인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영주, F-5)을 가지고 있을 것
-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지키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범죄 경력, 체납 등을 심사)
- 자신의 자산·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해치지 않을 것
2. 간이귀화
한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거주 기간 요건이 줄어듭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3년 이상 계속 주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부 또는 모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3년 이상 계속 주소
- 성년이 된 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양된 사람 — 3년 이상 계속 주소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사람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혼인이 끝났거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의 예외 규정
3. 특별귀화
거주 기간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성년 입양은 제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독립유공자 후손 등)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4.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귀화허가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국적·가족관계 증명서류(본국 발급·번역·공증), 생계유지 능력 증빙,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 증빙 등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신청(사전 예약 필요한 곳이 많음)
- 서류 심사, 신원 조회, 체류 동향 조사
- 면접 심사(대상자에 따라 면제·실시) — 국어 능력, 국민으로서의 자세 등 확인
- 법무부 장관 귀화 허가 →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민선서 → 국민이 됨
- 허가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
심사 기간은 보통 1년 이상 걸리며, 관서와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5. 귀화 전 꼭 확인할 것
- 체류 기간 중 출국 기간이 길면 "계속 거주"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이상 범죄 경력,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출입국 법령 위반은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가 기본 소양 증명으로 쓰입니다.
- 이중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법과 한국 법(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출처: 국적법 제5조~제7조, 하이코리아 · 법무부 국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