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문 (문단 사이는 빈 줄로 구분) 뉴스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이니, 지난 해보다 20조원 늘었다느니 하는 말을 듣습니다. 상상도 안되는 그 큰 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나라에서 국민들 모르게 사업이라도 하는 걸까요? 사실 이 큰 돈은 우리 모두가 모아서 만든 돈입니다. 한 사람 혹은 한 동네 사람이 돈을 모은다고 한들 전국의 도로나 다리를 만들 수도 없고, 재난이 닥쳤을 때 그걸 복구하거나 피해 입은 사람을 도울 수도 없을 거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걸 막을 수도 없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나라에 모으고, 그 돈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내나요? 어른들만? 돈 많은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요. 학생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더라도 그 물건값의 10%는 내가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에요. 물건을 살 때 뿐만 아니라 돈을 벌 때도 나라에 세금을 내고,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도 그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요. 소득세, 관세, 지방세, 교육세... 세금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거든요. 세금은 '사회적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 받기도 하는 거에요. 누군가가 내는 세금으로 혜택은 누리면서 나만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거든요. 모든 생물은 경제활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물도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했다가 물이 부족할 때 쓰기도 하는 걸 보면 경제활동이 없는 생물은 없습니다. 세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가진 것을 나누고,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인 셈입니다.

교과서 속 이 개념

대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