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 2026-06-23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무료로 주는 '무상급식'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선별급식'. 어떤 방식이 더 나을까요?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쪽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똑같이 급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만 따로 지원을 받으면, 그 학생이 위축되거나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선별급식을 지지하는 쪽은 한정된 예산을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해요.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에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평등'과 '효율'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주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