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 2026-05-24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있어요.

찬성하는 쪽은 AI와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소비가 늘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어요.

반대하는 쪽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세금으로 마련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기존 복지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기본소득은 여러 나라에서 소규모로 실험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전국 단위로 전면 시행한 나라는 아직 많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맞는 답이 무엇일지,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