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대학 등록금은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최대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법정 인상 한도'라고 해요. 이 제도는 등록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였어요. 이 한도 안에서 전체 190개 대학 중 60.5%인 115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어요. 특히 사립대학은 74.2%가 인상을 결정했지만, 국공립대학은 7.7%만 등록금을 올렸어요. 국공립대는 정부 예산의 지원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에요.

그 결과 2026학년도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1인당 727만 원을 넘었어요. 1년 전보다 2.1% 오른 금액이에요. 전년도 법정 인상 한도(5.49%)보다 올해 한도(3.19%)가 낮아졌는데도, 정부가 '동결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인상하는 대학이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등록금이 오르는 이유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보통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대학 운영 비용이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꼽혀요. 등록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대학 운영이라는 두 가지 입장이 부딪히는 민감한 주제랍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법으로 정해두는 건 최저임금과는 정반대 방향의 규제예요. 최저임금이 '가격(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가격제라면, 등록금 인상 한도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을 정하는 규제로, 가격 상한선을 아예 막는 최고가격제와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등록금이 오르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청년들의 사회 초년기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함께, 국가장학금 확대 같은 지원 정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희망하는 학교의 등록금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최근 몇 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현실적인 진로 준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장학금 제도까지 함께 알아보면 훨씬 든든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